노동법 Ⅰ - (8) 근로관계의 변경
근로관계의 변경 ― 인사이동과 법적 보호근로현장에서 인사이동은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. 부서 간 전보, 타 사업장 전근, 계열사 전출, 다른 기업으로의 전적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지요.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한 해고로 이어질 경우, 법은 근로자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변경과 인사이동의 법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.1. 부당해고 등 근로자 보호 (근로기준법 제28조)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, 휴직, 정직, 전직, 감봉 등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경우, 이를 “부당해고 등”이라고 합니다.근로자는 이러한 불이익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→ 즉, 사용자의 인사권이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는 없..
2025. 9. 30.
